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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9조는 창립총회의 결의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16조 제1항은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창립총회는 언제 소집하나요?
제308조 제1항은 제305조에 따른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 발기인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제36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64조와 제368조 제2항과 제3항 등을 창립총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준용 조문의 목록에는 제368조의2와 제369조 제1항과 제371조 제2항과 제372조와 제373조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5조가 들어 있어 주주총회의 소집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창립총회에도 적용됩니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어떤 정족수로 하나요?
제309조는 창립총회의 결의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출석 의결권 기준과 인수된 주식 총수 기준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무엇을 보고하나요?
제311조 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보고서에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310조 제1항은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 발기인이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뽑고 정관을 바꿀 수 있나요?
제312조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13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16조 제1항은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결의를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지서에 안건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가능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제308조 |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 완료 후 발기인이 지체 없이 소집 |
| 제309조 | 출석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 주식 총수의 과반수 |
| 제310조와 제311조 | 검사인 보고서 제출과 발기인의 서면 보고 |
| 제312조와 제313조 |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설립 조사 보고 |
| 제316조 |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 결의, 소집통지서 기재 없이도 가능 |
창립총회에서 확인할 4가지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세우는 경우 창립총회를 앞두고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식 총수가 인수되고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 발기인의 서면 보고서에 주식인수와 납입 상황이 기재됐는지 봅니다.
- 정관으로 제290조 사항을 정했다면 검사인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는지 점검하세요.
- 결의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인수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모두 채우는지 계산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총회 준비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초안과 주식청약서
- 주식 배정 및 납입 내역
- 발기인 보고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설립 뒤 장부 정리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이 글은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의 창립총회를 다루며 발기설립의 임원 선임은 제296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30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63조와 제368조 등의 세부 내용 및 제290조 사항의 종류는 각 조문의 원문을 따릅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면제 요건과 5천만원 및 자본금 5분의 1 기준
· 법인 설립신고 2개월과 사업자등록 20일 및 미등록 가산세
·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와 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의결권 제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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