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법 제78조는 익명조합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제79조는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을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익명조합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제78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면 익명조합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출자하는 쪽과 영업을 하는 쪽이 이익 분배를 약정한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출자한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 되나요?
제79조는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을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80조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정하므로 거래 상대방은 영업자만 상대하면 됩니다.
손실이 나면 익명조합원은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제82조 제1항은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감소한 때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이나 증자의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두 항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손실 분담의 범위는 계약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79조 |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봄 |
| 제80조 |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없음 |
| 제82조 제1항 | 손실을 전보한 후에야 이익배당 청구 가능 |
| 제82조 제2항 | 손실이 출자액을 넘어도 이익 반환과 증자 의무 없음 |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사안 확인은 정관·주총 절차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익명조합 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제83조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약정한 때 각 당사자가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해지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해야 하고 제2항은 존속기간의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익명조합 계약에서 확인할 4가지
익명조합으로 투자를 받거나 출자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출자하는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이익 분배의 비율과 손실 분담의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둡니다.
- 손실이 출자액을 넘을 때의 처리를 약정으로 달리 정했는지 점검하세요.
- 존속기간이 없다면 영업연도 말 해지와 6개월 전 예고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출자와 분배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익명조합 계약서
- 출자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
- 영업 손익을 보여 주는 결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출자금과 이익 분배의 회계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자와 투자 구조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정관을 바꿀 때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시기와 양도 및 청약 절차
· 상법 종류주식 정관 기재사항과 의결권 제한 4분의 1 한도
· 상법 자기주식 취득 한도와 취득 방법 및 주주총회 결의 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