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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주면 손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여기에 더하여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며 이때 퇴직급여상당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임원은 누구인가요?

제3항의 괄호는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임원에서 제외하며 이 제외 문구는 임원 뒤에 붙어 있고 직원 뒤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43조 제7항은 지배주주등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최대인 해당 주주등으로 정하고 제8항은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친족과 제2조 제8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합니다.

제44조 제6항은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 제8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2조 제8항 제7호는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을 가리킵니다.

시행규칙은 법인별 안분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특수관계 법인 근무기간 합산 퇴직급여의 손금 안분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그 금액은 각 법인에서 전출하거나 각 법인에 전입한 것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구분 근거 내용
합산 대상 시행령 제44조 제3항 임원(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직원
손금산입 방식 시행령 제44조 제3항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안분 금액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각 법인에서 전출하거나 각 법인에 전입한 것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
손금산입 시기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시행령 제44조 제3항 후단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서 해당 법인이란 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하므로 전입 시 퇴직급여를 인수한 법인과 인수하지 않은 법인은 안분 구조에서 구분됩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어느 법인이 이행하나요?

시행령 제44조 제3항 후단은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하며 문언이 이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 일괄 이행은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안분에서 확인할 4가지

특수관계 법인 근무기간 합산 퇴직급여의 손금 안분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특수관계 법인을 옮겨 다닌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퇴직하는 사람이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제3항의 합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제외 문구는 임원 뒤에만 붙어 있습니다.
  3. 전입 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한 법인과 인수하지 않은 법인을 나누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안분 대상 법인이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4. 마지막 근무 법인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일괄할지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법인별 안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별 재직 기간을 알 수 있는 인사 기록
  •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정관
  • 전출입 때 퇴직급여를 인수하거나 정산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별 근무 기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급여 손금과 원천징수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제8항, 제2조 제8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배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은 제3항의 합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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