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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경감률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경감률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는 재산세를 경감하며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 전에는 취득세 100분의 35와 재산세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100분의 60)였고 개정 후에는 소재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경감률을 정합니다.

소재지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100분의 15 100분의 15
수도권 외의 지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100분의 35 100분의 50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50 100분의 60

제2항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전 취득은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정합니다.

분양 또는 임대 목적과 직접 사용 목적은 경감이 다른가요?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한 뒤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보유하는 부동산을 다루며 제4항은 같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보유하는 부동산을 다룹니다. 두 항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역별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하며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지역별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제3항의 추징 사유는 취득일 또는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제4항의 추징 사유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어떤 경감을 받나요?

재산세 감면율 굽은 도로가 있는 주택가 항공 사진

제5항은 제1항의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는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합니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100분의 35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은 100분의 50이며 인구감소지역은 100분의 75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100분의 35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은 100분의 60 인구감소지역은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는 취득세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조례 추가 경감과 추징 사유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25(대수선의 경우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둡니다.

제8항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과세할 때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의 일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재산세 감면율 계산기와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제1항은 제78조 제1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승인일과 지정일 및 입주계약일이 적용 규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산업단지 지방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단지를 개발하려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사업시행자인지 입주기업인지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과 제5항 중 적용 항이 달라지므로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2. 부동산이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중 어디에 있는지 정해 경감률을 고릅니다.
  3. 실시계획 승인일과 산업단지 지정일과 입주계약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날짜를 서류로 남겨 둡니다.
  4. 입주기업이라면 취득일부터 3년 안의 직접 사용 개시와 2년 사용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적용 항과 경감률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입주계약서와 분양계약서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
  •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 신청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산업단지 취득 후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14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되므로 직접 사용 개시일과 사용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수도권 밖 이전과 공장 부지의 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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