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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제2항은 기회발전특구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5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 감면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은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업종을 감면대상 업종에 넣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제121조의33 제1항은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7항은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 제6조 제10항을 준용하므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6조 제10항 제1호 각 목의 예외는 제외합니다)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서 이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준용 규정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특구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별도 사업장이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감면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과 수소에너지 업종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제2항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기간 동안 감면받는 세액의 총합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해당 과세연도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의 경우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제한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

제5항은 상시근로자 수 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은 제외)와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8항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제7항의 납부 세액
폐업 또는 법인 해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에는 제12조의2 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어떤 업종이 달라졌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은 감면대상 업종을 열여덟 개 호로 나열하며 2026년 8월 18일 개정은 이 가운데 제7호와 제18호를 고쳤습니다. 제7호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고 제18호는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가운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업종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과 수소에너지 업종 공구함의 소켓 세트

특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창업이나 신설 시점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특구로 지정된 기간 안인지 정리합니다.
  2.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새 사업장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합니다.
  3. 영위하려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의 열여덟 개 호에 들어가는지 보고 수소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면 제7호와 제18호 문언에 맞는지 봅니다.
  4. 상시근로자 수 유지와 특구 안 사업 유지 기간을 사업 계획에 넣고 투자누계액 한도를 함께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업종 해당 여부와 추징 위험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서와 업종 분류 자료
  • 사업장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와 특구 지정 확인 서류
  • 투자 내역과 상시근로자 고용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계획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회발전특구 감면의 신청과 한도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ㆍ제7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2026.8.18 공포 대통령령 제36587호).
주의리스크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의 문언을 다룹니다. 폐업이나 특구 밖 이전이 생기면 소급 3년 또는 5년의 감면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납부하므로 사업장 유지 계획을 투자 결정 전에 정해 둡니다.

창업과 법인 설립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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