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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은 100분의 10, 수도권 외 지역은 100분의 25, 인구감소지역은 100분의 40으로 경감합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경감률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제1항의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며 경감률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취득세 경감률 |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 100분의 10 |
| 수도권 외의 지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 100분의 25 |
| 인구감소지역 | 100분의 40 |
조례로 더하는 경감
제1항 본문은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두었는지에 따라 실제 경감률은 위 표의 율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경감된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추징되나요?
제2항은 네 가지 사유를 정하며 제1호는 관광진흥법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제3호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이나 임대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제4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추징 범위
제1호의 조성계획 승인 실효 또는 취소는 경감된 취득세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되지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므로 일부 부동산만 사유에 걸리면 그 부분만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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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관광단지 취득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중 어디에 소재하는지 구분해 경감률 100분의 10과 25와 40 가운데 해당하는 율을 정합니다.
-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이 2026년 1월 1일 전인지 확인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가립니다.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정인지 사업 계획과 맞춰 봅니다.
- 준공검사 뒤 3년 이내의 분양과 임대와 직접 사용 일정과 2년 미만 직접 사용 상태의 처분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경감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서와 변경승인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 준공검사 일정이 담긴 사업 계획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성계획 승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관광단지 부동산 취득세 경감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이 글은 제54조의 문언을 다루며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합니다.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판단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어도 세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와 감면의 교차 검토
·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구분과 건축물 부속토지 적용배율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장 흔한 실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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