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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은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건축물의 취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되 75만원을 한도로 하고 철거된 토지의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 경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1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고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알 수 없으면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취득세 경감액과 한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면 75만원을 한도로 하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추가 경감세액과 제1항의 경감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3항은 빈집이 철거된 토지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합니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경감 내용 | 한도 또는 기간 |
|---|---|---|
| 제1항 취득세 | 취득세의 100분의 25 | 75만원 |
| 제2항 조례 추가 경감 | 100분의 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 | 제1항과 합산 150만원 |
| 제3항 재산세 | 재산세의 100분의 50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3항 단서는 두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호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고 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빈집이 철거된 경우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재산세 감면의 남은 기간이 있어도 이전한 이후에는 감면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는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이므로 적용 기준은 취득일이나 납세의무 성립일이 아니라 빈집의 철거 시점입니다.
빈집 정비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빈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소유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대상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빈집이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면 모든 세대가 빈집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사실상 철거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일정인지 확인합니다.
- 철거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살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가립니다.
- 소유권 이전과 개발사업에 따른 철거는 재산세 감면 제외 사유이므로 양도 계획과 철거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빈집 철거 전후의 건축물대장과 철거 증빙
-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취득세 신고서
-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을 보여 주는 등기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빈집 정비 감면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철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신축하여 취득하면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제75조의6의 문언을 다루며 빈집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정의에 따릅니다.
토지와 건축물 지방세의 인접 주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속·증여·재산세제 글 모아보기
· 토지 지목변경의 간주취득 취득세와 증가한 가액의 과세표준
· 재산세 세 부담 상한 150%와 주택 제외
·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구분과 건축물 부속토지 적용배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