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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는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과 제3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으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요건을 잃으면 추징하는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1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제1항의 호 | 취득 주체 |
|---|---|
|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 |
|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
이 규정이 배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항 본문과 제3항의 세율이며 조문 제목도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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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제2항의 추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2025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해당하지 않게 되는 시점의 판단
추징 기간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므로 이 기간 안에 제1항 각 호의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지위를 잃으면 추징 대상이 되고 지위의 요건은 각 호가 인용하는 근거 법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전 제2항이었던 등록면허세 특례는 개정 후 제3항으로 옮겨졌으며 설립등기와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등기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기한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 부동산투자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입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는 제18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2년 이내 요건 상실에 따른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신설된 제2항의 추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세 중과 배제에서 확인할 4가지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운용사와 투자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취득 주체가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설립 근거 법령으로 정리합니다.
- 중과세율 배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이므로 취득 예정일이 그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인가와 등록 변동 일정을 표시해 둡니다.
- 설립등기와 증자 등기는 제3항의 등록면허세 특례 대상 법인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로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 주체와 추징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리츠 인가 서류 또는 집합투자기구 등록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동산 취득 법인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 후 2년 안에 요건을 잃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인가와 등록 유지 일정을 취득 전에 점검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글 모아보기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와 감면의 교차 검토
· 법인 설립과 증자 등기 등록면허세 1천분의 4 및 대도시 중과 300%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장 흔한 실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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