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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3항 제2호는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의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에게 1인당 2천만원을 적용하며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이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어 그 범위를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으로 정했습니다.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각 과세연도의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 제1호를 먼저 적용한 뒤 제2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호 | 한도 금액 |
|---|---|
|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
| 제2호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을 곱한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서비스업의 경우 2천만원) |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은 투자누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은 제26조의8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고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26조의8 제2항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에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친족 등을 뺀 사람입니다.
산식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시근로자 20명 가운데 연구개발 우수 인력이 3명인 경우 제2호의 한도는 17명에 1천5백만원을 곱한 2억5천5백만원과 3명에 2천만원을 곱한 6천만원을 더한 3억1천5백만원이고, 여기에 제1호의 투자누계액 100분의 50이 더해집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법 제12조의2 제5항은 제3항 제2호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6항의 납부세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에서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 첫 번째 과세연도의 납부 금액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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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은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및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자별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의 합(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으로 정하며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넣습니다.
제26조의8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은 100분의 120)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36342호, 2026.5.22) 제2조 제1항은 제11조의2 제8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연구개발특구 감면한도에서 확인할 4가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거나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제26조의8 제2항의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근로자별로 맞춰 봅니다.
-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이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인지와 행정 사무만 담당하지 않는지 따집니다.
-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상시근로자 기준 한도를 합산해 감면세액이 한도 안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와 사후관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연구원의 학위증명서와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서류
- 사업용자산 투자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명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액감면 신청과 한도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26조의8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26.5.22 공포 대통령령 제36342호) 제2조 제1항.
이 글은 시행령 문언을 다루며 법률 개정의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이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고 납부는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합니다.
연구개발특구 감면율과 상시근로자 계산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핵심 정리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감면 3년 100%와 2년 50%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 · 1인당 공제액과 우대 대상
·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가족·임원의 제외와 사후관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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