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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전환

법인세법 제57조의2는 내국법인이 투자회사나 투자신탁 같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그 회사등이 투자대상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며 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으로 공제 요건과 한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간접투자회사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1호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제2호에 따라 그 간접투자회사등이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과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문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항 제1호 요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한도 계산식의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간접투자회사등의 범위는 제1호 가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와 투자목적회사와 투자유한회사와 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와 투자유한책임회사와 투자신탁과 투자합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 나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목의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입니다.

공제한도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간접투자회사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와 세후기준가격 소득 계산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A 곱하기 B 나누기 C의 공제한도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A는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합니다.
  • B는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C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개정 전에는 한도 계산식이 제3항에 있었고 이월 규정도 같은 항에 함께 들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2항이 한도와 이월을 맡고 제3항이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 기준을 맡도록 항 구성이 재편되었습니다.

지급받은 소득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즉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인 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받은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도 들어가나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익금으로 보는 제2호에 이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3호에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신설하고 종전 제3호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배분 소득금액은 제4호로 옮겼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익금에 들어가므로 제57조의2의 공제를 받는 법인은 신고 때 익금 가산 항목을 함께 처리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나요?

간접투자회사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와 세후기준가격 소득 계산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7호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는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6조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펀드나 신탁 상품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봅니다.

  1. 보유한 상품이 제1호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간접투자회사등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2.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이 해외 투자대상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는지 운용보고서에서 대조합니다.
  3. 지급받은 소득이 세후기준가격 기준으로 집계되었는지 보며 상장 증권을 매도했다면 대통령령 계산 방식을 따로 봅니다.
  4.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10년 이월 대상으로 관리하고 익금 가산 항목과 맞는지 맞춰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가능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유 펀드와 신탁의 상품 목록과 취득 내역
  • 운용사가 발행한 외국납부세액 내역서
  •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 상품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투자 상품의 법인세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 법인세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와 제6조(2025.12.23 공포 법률 제21217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연금계좌로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과 국제과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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