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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4조의2 제4항은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법인의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에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어떤 사무소를 말하나요?
제94조의2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과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서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고 부르며 이런 사무소를 국내에 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자료를 두 가지로 제출하나요?
제1항의 현황 자료는 외국법인이 제출하고 제2항은 외국법인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합계표 제출에 제121조 제5항과 제6항과 제8항을 준용합니다.
| 항 | 제출 의무자 | 내용과 기한 |
|---|---|---|
| 제1항 | 외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황 자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 제2항과 제3항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121조 제5항 등 준용 |
| 제4항(신설) | 관할 세무서장이 명령 | 제1항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외국법인에 30일 이행기간의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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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시정명령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제4항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의 상대방은 조문상 외국법인입니다.
제4항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효과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7호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12조는 제94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서 확인할 4가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매년 1월 말 전에 먼저 봅니다.
- 사무소가 업무연락과 시장조사 같은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지 보며 수익 발생 영업활동이 있으면 국내사업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현황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냈는지 접수 내역을 대조합니다.
-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연락사무소 이름으로 냈는지 봅니다.
-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실제 사무소 운영과 일치하는지 보며 거짓 제출로 보일 수 있는 항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출 의무와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 전년도에 제출한 현황 자료 사본
- 발급받은 계산서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전년도 제출 자료 사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세무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 과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인 통장 돈을 쓰면 가지급금과 상여처분이 됩니다 ·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경로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범위와 건설현장 6개월 및 용역 12개월 중 6개월 기준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10가지 구분과 부동산주식등 50% 기준
·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와 2026년 신설된 세무서 제출 의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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