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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2조는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환급금을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은 무엇이고 누가 더해야 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60조 제6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환급 사유별로 가산금의 기산일을 정하며 어느 경우에나 아래 각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환급 사유 | 기산일의 기준이 되는 날 |
|---|---|
|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신고·부과의 경정이나 취소 | 그 지방세의 납부일 |
|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 | 감면 결정일 |
| 납부 후 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따른 환급 |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
| 환급세액 신고나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 |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제1호는 분할고지로 납기가 둘 이상이거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항 제6호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 등 일정한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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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은 얼마이고 1.5배는 언제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제62조 제1항의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인 기본이자율로 정하며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이율 수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어 계산 시점의 해당 조문을 보고 적용합니다.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제62조 제3항은 경정 등의 청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라는 사유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고충민원을 납세자가 불복청구 등을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정의합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환급 사유가 착오납부 감면 법령 개정 환급신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려 기산일을 정합니다.
- 분할고지나 분할납부가 있었다면 마지막 납부일과 소급 계산 순서를 따집니다.
-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을 넘겨 지급받았는지 보고 1.5배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 경정청구나 불복 없이 고충민원으로만 환급받았다면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경우인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금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영수증
- 경정청구서나 이의신청서
- 결정서 또는 판결문과 확정일 자료
- 환급금 지급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영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환급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급과 불복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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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25일과 국세환급가산금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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