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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제54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는 1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때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기준 세액에서 제외하는데 법은 이렇게 제외하고 남은 세액을 무신고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산세의 계산과 그 밖에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4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그 차액을 합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요건 | 가산세 |
|---|---|---|
| 무신고 일반 (제53조 제1항)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 | 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20 |
| 무신고 부정 (제53조 제2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40 |
| 과소신고 일반 (제54조 제1항) | 신고는 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함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0분의 10 |
| 과소신고 부정 (제54조 제2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함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0분의 40 + 나머지 금액 × 100분의 10 |
제54조 제2항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므로 부정행위가 일부 세액에만 걸려 있으면 그 부분에만 100분의 40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100분의 10이 유지됩니다.
부정행위분과 일반분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을 곱하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소신고가 있나요?
제54조 제3항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와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둘째 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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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세목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147조 제1항 제3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 신고가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세 신고가산세를 따질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냈는지 봅니다. 신고 자체가 없었으면 무신고가산세이고 신고서가 있었다면 과소신고 여부를 따집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100분의 20과 100분의 10이 각각 100분의 40으로 올라갑니다.
- 기준 세액에서 다른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 소송이나 증여의제이익 변경처럼 제54조 제3항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
- 납세고지서나 결정통지서
- 납부 영수증
- 신고 근거가 된 계약서와 장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신고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 가산세와 감면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의 적용 범위
· 기한 후 신고의 제출 시기와 무신고가산세 감면 50% 30% 20%
·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0일 기한 및 행정소송 심판전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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