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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는 납세관리인이 신고와 서류 수령과 국세 납부 및 환급금 수령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어떤 경우에 정해야 하나요?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납세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82조 제3항은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같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와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와 설정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변경신고에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과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와 변경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관리인을 정하나요?

제82조 제4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이 경우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사항
제1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제2호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제3호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납세관리인 설정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남는지 보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 납세관리인을 누구로 둘지 정하되 제82조 제2항이 열거한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설정 신고서에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와 설정의 이유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변경이나 해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4. 납세관리인의 대리 범위가 시행령 제64조의2의 세 가지인 신고서류의 작성 제출과 발급 서류의 수령과 국세 납부 및 환급금 수령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예정일과 체류 지역 자료
  • 납세자 신분 자료와 현재 주소지 확인 자료
  • 진행 중인 신고 납부 일정표
  • 국내 소득과 재산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출국 예정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과 신고 대행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3항, 제64조의2 제1호~제3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과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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