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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판단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은 허가와 인가와 면허와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납하면 허가 갱신이 제한되나요?

제1항의 요구는 해당 사업의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요건으로 하며 요구의 내용은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1항 단서는 재난과 질병과 사업의 현저한 손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주무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 정지와 허가 취소 요구는 어떤 기준인가요?

제2항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단서의 예외 사유는 제1항 단서와 같은 틀입니다.

체납 횟수는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므로 한 장의 고지서에 여러 세액이 함께 적혀 있어도 횟수는 1회입니다.

요구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납세자의 재산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와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를 열거합니다.

제2항에 대한 예외로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요구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분 요건 요구 내용
제1항 해당 사업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않을 것
제2항 3회 이상 체납과 체납액 합계 500만원 이상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제3항 요구 후 해당 국세를 징수 즉시 철회

허가 제한에서 확인할 4가지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허가와 인가와 면허와 등록을 받은 사업은 갱신 시점 전에 해당 사업의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이 없는지 먼저 봅니다.
  2. 같은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
  3.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장에게 소명합니다.
  4. 요구가 이루어진 뒤에도 해당 국세를 납부하면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즉시 철회해야 하므로 납부 일자와 철회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체납 현황과 허가 갱신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목별 체납 내역과 납부고지서
  •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갱신 시기 자료
  • 사업 손실이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재무자료
  • 납부 계획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 정리와 허가 갱신 일정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제4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2항, 제102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납 이후의 징수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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