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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와 조사기간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 및 절차와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누가 만들고 무엇을 담나요?
제81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이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헌장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의 권리로 열거한 조문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언제 헌장 문서를 받게 되나요?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며 세무조사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무공무원이 하는 일 |
|---|---|
| 제2항 제1호 |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헌장 문서 교부 |
| 제2항 제3호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헌장 문서 교부 |
| 제3항 | 조사 시작 때 조사원증 제시 후 헌장 교부와 요지 낭독 및 설명 |
조사를 시작할 때 설명을 들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3항이 설명 대상으로 든 것은 조사사유와 조사기간과 제81조의18 제1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과 그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이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헌장 교부와 낭독에 이어 설명하여야 하므로 조사 첫날의 절차는 조사원증 제시와 헌장 교부와 요지 낭독과 설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납세자권리헌장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가 시작되는 날에 아래 네 가지를 봅니다.
- 조사 시작 때 조사원증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므로 조사원증 제시 여부와 조사원의 성명과 소속을 조사 첫날의 기록에 남기고 이후 요청이 필요할 때 근거로 쓸 수 있게 보관합니다.
- 헌장의 교부와 요지의 직접 낭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받은 문서를 보관합니다.
- 조사사유와 조사기간이 설명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전통지서의 내용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과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받았는지 확인하고 이후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안내받은 절차를 메모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시작 상황과 교부받은 문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 교부받은 납세자권리헌장 문서
- 조사 일정과 조사원 안내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1항~제3항(2026.10.2 시행본 기준).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 세무조사 기간 20일 연장 승인과 중지 및 결과통지 20일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소규모납세자 100억원 기준
·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시행령 예외 사유
·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여시킬 권리
· 자본거래 이익 분여
·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과 통지 생략 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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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