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세무조사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때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문언은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조력의 방식은 참여와 의견 진술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의 권리자는 납세자이고 조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 가지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밖의 자격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조사에 참여하는 문제는 이 조문이 직접 정하는 범위 밖입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라고 적은 뒤 괄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고 밝히며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양쪽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 항목 | 조문 내용 |
|---|---|
| 권리자 |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
| 조력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조력 방식 |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함 |
| 대상 조사 | 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
조문은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적을 뿐 조력자의 수나 참여 시간이나 진술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조사의 진행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조사 전에 권리를 알리는 절차와의 관계
세무조사의 시작 단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의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원증 제시가 이어지고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 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납세자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조력자를 정해 두면 조사 일정과 요청 자료의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조력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조력자의 자격이 조문에 열거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 조사가 세무조사인지 조세범칙조사인지 통지서의 근거 법령으로 구분합니다.
- 조사에 참여시킬지 의견 진술만 맡길지 조력의 방식을 정해 둡니다.
- 조사 일정과 요청 자료 목록을 조력자와 공유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범위와 조력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장부
- 세무공무원이 요청한 자료의 목록
- 조사 일정이 적힌 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와 2026년 8월 국세기본법 개정
· 세무조사 기간 20일 연장 승인과 중지 및 결과통지 20일
· 세무조사 결과통지 20일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청구
· 이종헌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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