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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6호는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는 그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부분조사 사유 5가지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가 정하는 다섯 가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호 | 부분조사 사유 |
|---|---|
| 제1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
| 제2호 |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고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 제3호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 제4호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제5호 |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의 취소ㆍ철회 또는 상호합의절차 중단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섯 가지 중 제1호는 법인의 주식 거래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의 지분 이동이나 자본거래가 있었던 기업이 가장 직접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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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조사가 가능한 법 본문의 다른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은 제6호 외에도 경정 등의 청구 처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와 명의위장 또는 차명계좌 이용 혐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로 열거합니다.
이 열거 가운데 제3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하는 부분조사는 같은 법 제81조의11 제4항에 따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으며 시행령 제63조의12의 다섯 가지는 제6호에 속하므로 이 횟수 제한을 받습니다.
통합조사와 부분조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제3항은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사유에서는 확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분조사는 확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어 실시되는 조사이므로 조사 통지서에 적힌 범위가 특정 사업장이나 항목이나 거래로 좁혀져 있는지와 그 범위가 시행령 제63조의12의 어느 호와 연결되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첫 확인 사항이며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서 이미 받은 부분조사의 횟수도 함께 세어 봅니다.
부분조사 통지에서 확인할 4가지
부분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통지서에 적힌 조사 범위가 특정 사업장과 항목과 거래로 한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 조사 사유가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것인지 대조합니다.
-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이미 부분조사를 받은 횟수를 세어 봅니다.
- 제1호 사유라면 문제 된 주식 거래의 일자와 거래가액과 상대방을 정리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범위와 사유의 대응 관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서
-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와 주주명부
- 자본거래에 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 이전에 받은 세무조사의 통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자본거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횟수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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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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