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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와 밑술과 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벌금 상한으로 정합니다.
무면허 주류 제조와 판매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6조의 처벌 대상은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한 사람과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람이며 두 행위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묶여 있으므로 직접 제조하지 않고 판매만 한 경우에도 조문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벌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3천만원이지만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가 상한이 되며 이 문언 때문에 제조량이나 판매량이 많은 사안에서는 상한 금액이 3천만원보다 커집니다.
밑술과 술덧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나요?
제6조는 주류뿐 아니라 밑술과 술덧의 제조와 판매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고 정하므로 주세 상당액을 따질 때에도 탁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자가소비 목적의 제조도 처벌되나요?
제6조는 제조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자신이 마시기 위해 만드는 경우는 이 조문의 제조 요건에서 빠지지만 같은 괄호의 제외 문구는 제조에만 붙어 있어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
| 행위 | 면허 없이 주류, 밑술, 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벌금 상한 예외 |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 |
| 처벌 제외 |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 |
주류 사업 조문에서 확인할 4가지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은 뒤에 제조와 판매를 시작하며 면허 전에 제조나 판매를 하면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매입한 주류의 매입처가 면허를 가진 사업자인지 거래 전에 확인합니다.
- 자가소비 제외는 제조에만 해당하므로 직접 만든 술을 손님에게 파는 경우는 판매 요건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 이미 면허 없이 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주세 상당액 산정에 앞서 전문가와 거래 내역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류 거래 내역과 면허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류 매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 판매 내역
- 면허 또는 신고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 거래명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류 거래의 세무 처리와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세범 처벌과 서류 송달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 조세포탈 형량 기준 3억원 5억원과 수정신고 감경
· 국세 서류의 송달 방법과 공시송달 14일 및 도달 시 효력 발생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소규모납세자 100억원 기준
·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형사처벌 기준
· 체납처분 면탈죄 처벌 기준 · 재산을 숨긴 사람과 방조한 사람
· 조세범 처벌법 장부 증빙서류 소각 파기죄의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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