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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는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세포탈 사건의 조사 착수와 조사 종결, 조세범칙처분,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을 심의하게 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제5조 제1항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심의 사항을 다섯 가지 호로 나누어 적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1호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 곧 조세포탈 사건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지를 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위원회가 관여합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끝내려는 경우에도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이 제1호의2로 심의 대상에 들어 있고 조세범칙처분은 통고처분과 고발과 무혐의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므로 처분의 결정 역시 위원회를 거칩니다.
| 제5조 제1항 | 심의 사항 |
|---|---|
| 제1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
| 제1호의2 |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의 종결 사항 |
| 제2호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
| 제3호 |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
| 제4호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
| 제5호 |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누가 어떤 정족수로 구성하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으로 채워지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외부 위촉위원도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회의는 몇 명으로 열리고 어떻게 의결하나요?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4명 이상 들어가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 외의 사건에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 또는 양벌규정 적용을 심의할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으로 회의를 구성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위원 총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
| 공무원 위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
| 위촉위원 |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 임기 2년 |
| 회의 구성 | 위원장과 지정 위원 6명, 위촉위원 4명 이상 |
| 개의와 의결 |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소집 통지 | 개최 5일 전까지, 긴급하면 개최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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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절차상 권리를 갖나요?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원회에 조세범칙처분의 심의를 요청하면 즉시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5조는 위원이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그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정하므로,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의견서를 쓸 때 위원 구성에 이런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 심의에서 확인할 4가지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대리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조세포탈 사건이면 조사 실시 자체가 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인지와 심의를 거쳤는지를 구분합니다.
- 처분 결정을 위해 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되면 즉시 통지가 오므로 통지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통지를 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방식을 대리인과 정합니다.
-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와 양벌규정 적용도 심의 사항이므로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어떤 처분 대상인지 나누어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통지의 경위와 처분 대상자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 심의 요청 통지서와 의견 제출 안내문
- 조사 대상 연도의 신고서와 장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조세범칙조사와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후의 다른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세무조사 기간 20일 연장 승인과 중지 및 결과통지 20일
· 조세포탈 형량 기준 3억원 5억원과 수정신고 감경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대상과 30일 청구기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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