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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5조는 제조장이 아닌 곳에서 판매 목적으로 용기 충전이나 장식 조립 가공을 하는 경우와 중고품을 신품 수준으로 개조하는 경우를 제조로 보고 제6조는 제조장 내 소비와 경매 환가와 제조 폐지 시 잔존 물품을 반출로 봅니다.

어떤 행위를 제조로 보나요?

제5조 제1호는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세 가지 행위를 제조로 보며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재포장하는 것이고 나목은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과 조립과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이고 다목은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그 혼합물이 부탄인 경우입니다.

제5조 제2호는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재료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와 중고품의 부분품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하거나 개조하는 경우를 제조로 보며 재료 대체의 범위는 같은 호가 정한 요건에 따릅니다.

제조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조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제3조 제2호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 물품을 제조장 밖으로 내보낼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제9조 제1항의 신고납부 의무도 함께 집니다.

어떤 경우에 반출한 것으로 보나요?

제6조 제1항은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와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와 경매와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와 제조를 사실상 폐지하였는데 제조장에 물품이 남아 있는 경우를 반출로 보며 실제로 물품이 제조장 문을 나서지 않았어도 납세의무가 생기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제6조 제1항 반출로 보는 경우와 예외
제1호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
제2호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와 경매와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제3호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제조장에 남아 있는 물품.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6조 제2항과 제3항은 과세유흥장소와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그 장소 밖에서 유흥음식행위나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장소에서 한 것으로 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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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로 보지 않는 예외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사유로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동일 제조장에서 시험과 연구와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를 정하며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어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조를 폐지한 당시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3호 단서의 사유로 정하고 제3항은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제4항은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조와 반출 간주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제조를 접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제조장이 아닌 곳에서 판매 목적으로 장식과 조립과 첨가를 하면 제5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제조자가 됩니다.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개조하면 제5조 제2호에 따라 제조로 봅니다.
  3. 제조장 안에서 쓰거나 소비한 물품도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세 가지 사유가 아니면 반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4. 제조를 폐지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승인 신청서를 내야 남은 물품을 6개월의 범위에서 반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조 여부와 반출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조장 지정 자료와 공정 설명서
  • 재고 수불부와 반출 장부
  • 제조 폐지 일자를 보여 주는 폐업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고 수불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 판정과 반출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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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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