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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7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와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며 경영자에게 매 분기 면세판매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는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나요?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지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하며 지정과 취소와 비거주자와 면세물품의 범위는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법 본문만으로는 면세물품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시행령의 문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반입 증명과 멸실
제2항은 면세를 받아 반출된 물품의 반입 증명과 멸실과 납세의무와 반입 사실의 신고에 관하여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제14조 제5항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며 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판매장 경영자는 어떤 신고를 하나요?
제3항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가 매 분기에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출합니다.
출국 때 물품을 소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요?
제5항은 면세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면세를 받아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 그 소지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되 해당 경영자나 구입자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 위임
출국 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와 판매의 절차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법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물품 종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외국인전용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장을 경영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판매장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았는지 보세요. 지정이 없으면 제1항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장에서 판매장까지 반입 증명과 반입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세요. 신고 기한은 반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 매 분기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제1조 제2항 제4호 물품은 매월입니다.
- 구입자가 출국 당시 물품을 소지하는지 확인하세요. 소지하지 않으면 구입자에게 징수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판매장 면세 흐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장 지정 서류
- 제조장 반출과 판매장 반입 증명
- 분기별 면세판매신고서
- 면세물품 판매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장 지정 서류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 신고와 사후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판매장 지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합니다.
출국 당시 미소지는 구입자에게 징수합니다.
구입할 수 없는 자의 소지는 소지자에게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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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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