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보정기간에 세액 보정을 신청하게 하고 제38조의3 제2항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게 하며 세관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보정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보정기간으로 삼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이 같은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정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을 낼 때 붙는 금액
제5항은 세관장이 보정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으면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제6항은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이 같은 항의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38조의3 제1항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정신고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정이 6개월 안에 하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그 뒤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부족세액이라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지난 기간에 따라 이용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38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과 보정신청한 세액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등으로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제3항은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관장의 통지와 불복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 신고 오류에서 확인할 4가지
수입 신고를 마친 뒤 세액 오류를 알게 된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신고납부한 날을 적어 두세요. 보정기간 6개월이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 세액이 부족한지 과다한지 구분하세요. 부족하면 보정이나 수정신고이고 과다하면 경정청구입니다.
- 최초 납세신고일을 확인하세요. 경정청구 5년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 판결이나 화해로 거래 내용이 달라졌는지 보세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정과 경정 가능 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과 납부 영수증
- 수입 계약서와 송장
- 과세가격 산출 근거와 품목분류 자료
- 세관 통지서가 있으면 그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신고 오류의 정정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보정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입니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관세와 경정청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글 모아보기
· 관세 부과제척기간 5년과 무신고 수입 7년 및 부정 10년
· 경정청구 처리기간 2개월과 미통지 시 불복 개시
· 관세법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거래가격에 더하는 6가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