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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을 초과이익금액에 영업권지속연수를 반영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초과이익금액은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서 자기자본에 일정 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이며 영업권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영업권은 어떤 산식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의 평가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빼 초과이익금액을 구하고 이 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인 원칙적으로 5년을 고려해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순손익액 가중평균과 3년 미달 기간

같은 조 제3항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영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해 평가하며 이때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추정이익은 각각 순손익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제2항 괄호는 사업 기간이 3년에 미달하면 해당 연수를 쓰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영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면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영업권과 따로 평가하나요?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되는 것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영업권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어업권과 양식업권의 가액을 영업권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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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조 제7항은 제시한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의 자기자본이익률로 나눈 금액과 수입금액을 같은 항 제2호의 자기자본회전율로 나눈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보도록 정하므로 장부와 증빙이 없는 사업장은 두 산식 중 큰 금액이 자기자본이 되어 초과이익금액이 줄어듭니다.

영업권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증여재산 영업권 평가 초과이익금액과 5년 환산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사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최근 3년의 순손익액을 연도별로 나열하며 사업 기간이 3년에 못 미치면 그 연수를 기준으로 삼고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기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보세요.
  2.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보며 입증하지 못하면 제7항의 두 산식 중 큰 금액이 자기자본으로 적용되어 초과이익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세요.
  3.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될 매입 무체재산권이 있는지 따지며 그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영업권 가액보다 크면 큰 금액이 영업권 평가액이 된다는 점을 반영하세요.
  4. 영업권지속연수는 조문이 원칙으로 정한 5년을 기본값으로 두되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을 달리 볼 사정이 사업 현황에 있는지 함께 살피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영업권 평가의 입력값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 매입 무체재산권 계약서와 취득가액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결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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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0월 1일).
주의검토필요
환산 방법과 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며 이 글은 시행령의 산식과 적용 순서를 다룹니다.

비상장주식과 재산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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