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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납세자 동의를 받은 일시 보관이며 반환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세무조사 중 장부등을 세무서로 가져갈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하며 괄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이 조의 세무조사에 포함한다고 밝히므로 범칙조사에서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일시 보관이 허용되는 사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와 소지자와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1조의6 제3항 각 호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무자료거래와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입니다.
일시 보관 때 받는 서류와 반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81조의10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동의서와 보관증은 모두 필수 서류입니다.
반환 요청 14일과 한 차례의 연장
같은 조 제4항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을 납세자가 반환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4항의 14일은 반환 기한의 상한이며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 보관과 서명 요구
제6항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할 때 세무공무원이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도 원본에 포함합니다.
세무조사 중 장부 보관 요청에서 확인할 4가지
조사원이 장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요청의 근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무엇인지 조사원에게 확인하고 조사 통지서의 조사 사유와 맞춰 보세요.
- 장부등을 넘기기 전에 일시 보관 동의서에 적힌 보관 범위를 읽고 서명하며 넘긴 뒤에는 일시 보관증을 반드시 교부받으세요.
- 반환을 요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받는지 보며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차례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반환 뒤 세무서가 사본을 보관하겠다며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면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는지 대조한 다음에 서명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장부 보관 요청의 적법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세무조사통지서
- 일시 보관 동의서와 일시 보관증 사본
- 세무서에 제출한 장부와 증빙의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 검토와 대응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이 글은 제81조의10의 법률 본문을 다루며 일시 보관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세무조사 시작 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 조사원증 제시와 요지 낭독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정기선정 3가지·수시조사 사유 5가지
·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세무조사 기간 20일의 연장과 중지 · 결과통지 20일
·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시행령 예외 사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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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