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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재산에 지정문화유산등이 포함되면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징수가 유예됩니다.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유예한 상속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상속세 징수유예는 어떤 재산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정합니다.

유예 대상 재산 네 가지

제1호는 문화유산자료와 국가등록문화유산과 보호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고 제2호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입니다.

제3호는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며 제4호는 자연유산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보호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입니다.

박물관 전시·보존의 시기

제8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제4항은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가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담보 제공에는 제71조를 준용합니다.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과 보유현황 제출

제5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등과 천연기념물등의 상속세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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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상속세는 언제 징수하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단층 주택 외관

제2항은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문화유산자료등과 박물관자료등과 국가지정문화유산등과 천연기념물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하는 경우에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제3항은 징수유예 기간에 이 재산을 소유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여세는 박물관자료등만 준용

제75조는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제74조 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제외)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문화유산자료 등과 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은 증여세 유예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정문화유산 상속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재산에 문화유산이나 박물관자료가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속재산이 제74조 제1항 각 호의 네 가지 재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2. 담보를 제공할지 정하세요. 국가지정문화유산등과 천연기념물등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년 말 보유현황을 제출하고 양도 7일 전에 신고하세요.
  4. 유상 양도 계획이 있으면 유예한 상속세가 즉시 징수된다는 점을 먼저 반영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유예 대상 재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문화유산 지정 또는 등록 서류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과 전시·보존 내역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재산의 징수유예와 납부 계획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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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8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월 2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주의검토필요
이 글은 제74조와 제75조의 징수유예 요건을 다루며 유예 세액의 계산 방법과 보호구역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은 다루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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