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해 평가합니다.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해 시행령이 정한 주식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평가에 앞서 제외 사유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20%를 더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최대주주등이라 부르며 이들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최대주주는 보유주식 수가 최대인 1인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으로 정하며 이 1인과 특수관계인을 합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이 할증의 대상이 됩니다.
지분을 계산할 때 1년 이내 양도·증여분을 더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도록 정하므로 평가기준일 직전에 지분을 나눈 사안에서도 합산 후의 지분을 기준으로 최대주주등 여부를 봅니다.
어떤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빠지나요?

법 제63조 제3항 괄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이 그 범위를 아홉 가지 호로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아홉 가지 제외 사유
| 호 | 제외되는 경우 |
|---|---|
| 제1호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
| 제2호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 |
|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 제4호 |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해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
| 제5호 |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
| 제6호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 제7호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아 그로 인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 제8호 |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 제9호 |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며 제7항은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며 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주식을 가진 사람이 최대주주 1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보며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지분에 합산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중견기업이라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손익계산서로 계산해 보세요.
-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결손금이 있거나 사업개시 3년 이내에 영업이익이 계속 영 이하인지 재무제표로 보세요.
- 평가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이익 계산인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할증 적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 주주명부와 최근 1년간 주식 양도·증여 내역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와 매출액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증여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제외 사유 아홉 가지는 평가기준일 시점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입니다.
이 글은 조문의 요건을 다루며 개별 주식의 평가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승계 이야기를 아직 정하지 않은 대표님을 위해, 협업 세무사와 함께 공시된 감사보고서 수치로 비상장주식 가치와 상속세를 먼저 추정한 사례
· 상속·증여·재산세제 글 모아보기
·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와 평가액 조정 · 기준일 전후 자본거래
· 부동산 비중 50%·80%에서 바뀌는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기한과 보충적 평가액 70~130% 범위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법인과 2026년 개정 단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