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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하면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이자를 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며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문이 증여재산가액의 주체로 지목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해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증여일은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입니다

증여일은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로 조문에 적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후단은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차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가족이나 지배주주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담보 제공은 이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밖의 관계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무상 담보 이용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무상 담보 이용 이익의 증여세 열쇠 꾸러미를 든 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차입금에 같은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의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같은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로 연결하며 그 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합니다.

같은 영 제31조의4 제1항 단서는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도록 하므로 대출자가 법인이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가정 계산 결과
차입금 5억원에 실제 이자 0원 5억원 × 연 4.6% − 0원 = 2,300만원 1천만원 이상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
차입금 5억원에 실제 이자 연 1,500만원 2,300만원 − 1,500만원 = 800만원 1천만원 미만이므로 제외됩니다

표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려고 둔 가정이며 실제 차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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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이익과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 무상사용은 부동산 가액에 사용료율을 곱해 5년 단위로 계산하고 기준금액이 1억원이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제외하는 반면 제2항의 담보 이용은 차입금과 이자의 차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하고 기준금액이 1천만원이며 조문에 같은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구분 제1항 무상사용 제2항 무상 담보 이용
증여일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이익 계산 부동산 가액 × 재정경제부령의 사용료율을 환산한 가액(시행령 제27조 제3항) 차입금 × 적정 이자율 − 실제 이자(시행령 제27조 제5항)
계산 기간 5년 1년
기준금액 1억원(시행령 제27조 제4항) 1천만원(시행령 제27조 제6항)

무상 담보 이용에서 확인할 4가지

부동산 무상 담보 이용 이익의 증여세 나무 옆 아파트 건물

가족이나 법인 대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와 차입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지 대출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2. 차입금에 연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이자를 뺀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지 계산해 보세요.
  3. 차입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새로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므로 연도별로 나눠 계산하세요.
  4. 소유자와 차입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담보 이용 이익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담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근저당 설정 내역
  • 소유자와 차입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약정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 간 증여의 계산과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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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주의리스크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금액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개정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연동되므로 대출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계산 구조를 다루며 개별 대출의 증여 여부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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