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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 마련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며 증여자는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제2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이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닙니다.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4조의2 제6항은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가지로 정하고 제4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6항 증여자가 연대납부하는 사유
제1호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연대납부에서 제외되는 증여

제6항 단서는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포함한 여러 조문에 해당하는 증여를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증여가 단서에 열거된 조문에 들어가는지는 제6항 원문의 열거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증여자에게 알리는 절차

제7항은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므로, 증여자는 연대납부를 요구받는 시점에 사유를 통지받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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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규정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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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정하며 이 규정은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는 사정을 이유로 증여세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고 제6항은 증여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적용 대상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증여자 연대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한지 살핍니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따집니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4. 증여가 제6항 단서에 열거된 조문에 해당하는지 원문으로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증자의 상황과 증여 유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와 증여재산 목록
  • 수증자의 주소와 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재원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와 신고의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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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주의리스크
연대납부에서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먼저 생기고 증여자의 의무는 제6항의 사유가 있을 때 추가됩니다.
제6항 단서에 열거된 증여는 연대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제4조의2의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요건을 다룹니다.

증여세 납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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