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장의 대가는 감면 소멸과 최저한세 인상, 다만 계단은 완만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되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5천억 원 미만)이고,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금융보험업이 아니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이 사라지고,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일반투자 기준 10%에서 5%로, 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도 중소기업 구간보다 낮아집니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에서 곧바로 일반세율(10~17%)로 가지 않고,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8%, 그 다음 2년간 9%를 거쳐 올라가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반대로 중견기업만의 공제·감면(가업승계 요건 완화, R&D 공제 중견 구간 등)도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중소(중견)기업 기준검토표에서 공제·감면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판정해야 하고, 중견기업에는 유예제도가 없어 매년 판정 결과가 바로 적용됩니다.
조특법 §132①, 조특령 §6의4(중견기업 범위), 조특법 §24·§29의8
졸업 예정 회사는 유예기간 안에 대규모 투자·고용을 앞당겨 중소기업 공제율로 확정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공제·감면별로 중견 판정 매출 기준(3천억·5천억)이 다르니 항목별로 따로 표를 만들어 관리하세요.
중견기업 판정의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과세연도’ 기준이라 중소기업 판정(해당 연도 매출)과 시점이 다릅니다. 같은 해에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 요건도 아직 안 되는” 공백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경계 연도에는 두 판정을 함께 돌려보세요.
매년 법인세 신고 전에 중소기업 판정에서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중소기업 판정 사고의 대부분은 계산 착오가 아니라 ‘점검 누락’에서 나옵니다.
결산 확정 후 신고 전에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① 주업 판정 — 사업별 매출액을 뽑아 매출이 가장 큰 사업이 무엇인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임대·이자·배당 매출 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3요건 동시 충족 여부를 봅니다. ③ 매출액 — 중단사업 매출을 포함한 총매출액이 2025.9.1. 개정 별표1의 업종별 기준(400억~1,800억 원) 이내인지, 창업·분할 연도라면 연환산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5천억 원 미만인지 봅니다. ⑤ 주주 구성 — 자산 5천억 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최다출자 여부(간접소유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⑥ 관계기업 — 외감법인과의 지배·종속 관계 성립 여부와 합산 매출을 당해 연도 말일 지분율로 계산합니다. ⑦ 유예 상태 — 과거 유예 개시 연도와 잔여 유예기간, 유예 배제 사유(합병·대기업 자회사화)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특법 §6, 조특령 §2, 조특칙 §2, 중기령 §3①2호·§3의2·§7의4·별표1
이 일곱 항목을 기준검토표와 별도로 내부 체크리스트화하고, 지분 이동·합병·대규모 투자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연중에도 수시 재판정하세요. 특히 ①·②는 2025~2026년 신설 항목이라 기존 체크리스트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정 착오로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추징 대상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항목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근거 해석사례까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 임대수입·가족지분·자산총액·대기업 지분에 따른 배제
· 관계기업 매출 합산과 기준을 넘겼을 때의 유예기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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