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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대수입이 많은 우리 법인은 이제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그리고 중견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전 제외 업종은 호텔·여관업,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뿐이었는데 여기에 두 유형이 추가된 것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2026.1.1. 개시)부터 적용되어, 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율·최저한세 7% 같은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혜택들에는 각각 적용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고(조특법 §7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 투자분에 별도 적용기한이 없습니다(§24). 주된 사업 여부는 사업연도별 매출액이 큰 사업으로 판정하므로, 제조업 매출과 임대 매출을 함께 올리는 회사는 어느 쪽 매출이 큰지가 그 해의 판정을 정합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뒤 문항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역시 제외됩니다.
본업과 임대업을 겸영 중이라면 사업부별 매출 구성을 결산 전에 점검하고 임대 비중이 커진 해에는 임대 부문 분리(별도 법인화) 여부를 세부담 비교 후 결정하세요.
업종기준 미달로 인한 탈락은 규모 확대가 아니므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2023법인-0150 취지). 임대업 주업이 되는 순간 그 해부터 바로 혜택이 끊깁니다.
가족끼리 지분 100%인 우리 회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걸린다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가족지분·임대이자배당수입·직원 5인 미만, 세 가지가 겹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고 ’25.2.28.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회사가 가족 소유의 부동산관리법인, 자산관리회사, 배당수입 위주의 소규모 지주회사입니다. 세 요건은 ‘그리고’ 조건이므로 하나만 벗어나도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임대·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의 50% 미만이면 계속 중소기업 판정이 가능합니다.
조특령 §2①5호, 법법 §60의2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준용)
근로자 1명 채용 여부나 배당 수령 시기 조절만으로 판정이 바뀌는 경계선 회사가 많으므로 연말 기준이 아니라 요건별 판정 시점을 확인해 상시근로자 수와 수입 구성을 관리하세요.
이 유형은 법인세율 구간에서도 불이익(200억 원 이하 구간 20% 일괄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유형과 겹칩니다. 중소기업 제외까지 더해지면 실효세부담이 이중으로 커지므로, 요건 회피가 인위적 근로자 명의 등록 같은 형식적 조작으로 이뤄지면 부인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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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기준 이내인데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 시험을 다 통과해도 자산 5천억 원에서 강제 졸업입니다.
업종·매출·독립성 기준을 전부 충족해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조특법상 ‘졸업기준’입니다.
자산총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 기준이므로, 중기법(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달리 그 해 결산에서 바로 결정됩니다. 부동산 취득, 대규모 차입에 따른 현금 보유, 공장 신축 같은 자산 팽창이 매출과 무관하게 졸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유예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초 발생이라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상장 7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조특령 §2①단서·②, 조특칙 §2⑤
사옥 취득이나 대규모 설비투자 시점을 사업연도 초로 미루는 것만으로 졸업 시점이 1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 4천억 원대에 들어선 회사는 결산 전 자산총액 시뮬레이션을 정례화하세요.
연말에 일시 차입으로 현금이 부풀어도 자산총액에 그대로 잡힙니다. 차입 상환 일정이 연말에 걸쳐 있다면 재무상태표 확정 전에 정리 여부를 검토하세요.
대기업이 우리 회사 지분 30%를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이 안 되나요?
지분 30%와 ‘최다출자자’, 두 조건이 겹치는 순간 규모와 무관하게 탈락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회사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간접소유분은 국조령 §2③을 준용해 합산하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최다출자자 여부는 그 법인의 임원 지분(소유자가 개인이면 친족 지분)을 합산해 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대주주인 경우는 예외라서 대형 벤처캐피탈의 30% 이상 투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회사의 자산총액 5천억 원 판정은 연결이 아닌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서면2020법인-2285). 조특법에서는 이 자산총액도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에서 빠질까요?
매출이 기준 이내여도 아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매출이 제조업 매출보다 크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됩니다. 그 해부터 바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가족 지분이 50%를 넘는다.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다. 모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으로 제외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다. 매출과 무관하게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처음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자산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다. 회사 매출이 작아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법인 요건은 하나만 벗어나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 벤처캐피탈의 30% 이상 투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 사업별 매출 구분 자료
- 상시근로자 명부
- 재무상태표
- 투자계약서 (대기업 투자가 있으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대수입과 지분 구성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점검합니다.
조특령 §2①3호, 중기령 §3①2호나목, 국조령 §2③
대기업 투자 유치 협상 때 지분율 30% 미만 유지 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활용을 구조 대안으로 올려놓으세요. 29.9%와 30.0%의 차이가 모든 세제혜택의 차이입니다.
이 사유(자회사형 독립성 위배)로 탈락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과세연도부터 즉시 제외됩니다. 투자계약 클로징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바로 혜택이 끊긴다는 점을 자금계획에 반영하세요.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 임금총액 감소분 10%와 시간당 임금 상승분 15%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와 졸업 후 8%·9%의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10%와 근로자 감면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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