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시점의 판정과 이월공제, 처분했을 때의 추징

중소기업 세제 혜택

공제 시점은 ‘계약한 해’도 ‘완성된 해’도 아니라, 돈이 투자로 인정되는 해입니다.

기계 발주는 작년에 하고 잔금과 설치는 올해인데, 공제는 언제 받나요?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치면 과세연도마다 그 해 투자분을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 투자금액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중도금을 낸 해에 그만큼 먼저 공제받고 잔금 연도에 나머지를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는 승인 전 지급한 계약금이라도 수입승인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하고(사전2025법규법인-0008, 2025.1.31.), 금융리스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리스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공제합니다(서면-2022-법규법인-1529, 2022.8.17.).

올해 이익이 적어서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냥 날리는 건가요?

못 받은 공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0년간 이월됩니다. 다만 낼 때 20%는 농특세로 떼입니다.

날리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므로 중소기업은 감면 후에도 과세표준의 7%(중소 졸업 유예기간 후 1~3년차 8%, 4~5년차 9%, 일반기업 10~17%)는 최소한 납부해야 하고 그 때문에 못 쓴 공제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 농어촌특별세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합니다. 공제 1억 6,000만 원이라면 농특세 3,200만 원을 빼고 실제 절감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공제받은 설비를 팔거나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에 뭘 챙겨야 하나요?

공제는 신고서 한 장으로 받지만 2년을 못 지키면 이자까지 더해 다시 납부합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공제대상 건물·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 연 약 8% 수준)을 가산해 법인세·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해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와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①업종 확인(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②자산 확인(신품 여부, 조특칙 별표1 제외자산·업종별 예외, 국가전략기술 시설 해당 여부) ③장소 확인(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 여부) ④연도별 투자금액 집계와 직전 3년 평균 계산 ⑤국고보조금 등 수령분 차감(조특법 §127①) ⑥세액감면과의 중복 여부 비교·선택 ⑦농특세 20% 반영한 실효 절감액 산출 ⑧2년(건물 5년) 보유·직접사용 계획 확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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