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인하안 부결과 승계 시점 판단

승계 전략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정부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세율 인하를 기다리며 승계 시점을 미루는 계획은 이 표결 이후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결된 것과 통과된 것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구간 조정, 자녀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함께 담겨 있었으나 그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찬성 98 대 반대 180으로 부결되어 어느 항목도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부결과 같은 날 같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있습니다. 찬성 204를 받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입니다.

그 뒤의 경과

2025년 3월 12일에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되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됐지만 2025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결된 개편안에 무엇이 함께 담겨 있었나

2024년 정부안은 세율 외의 항목도 함께 담은 법안이었습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과 함께 최저구간의 범위를 넓히는 조정,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확대,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항목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었기에 부결과 동시에 네 가지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승계를 준비하던 쪽에서 기대할 만한 항목은 세율 외에도 여럿이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평가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세율표가 오래 유지되는 동안에도 상속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은 계속 손질됐습니다. 비상장주식 승계에서 세액을 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조항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만 보아도 현행 개정 표기가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으로 다섯 차례에 이릅니다.

현행 할증평가의 범위

현행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전 조문에 있던 지분율 50% 초과 시 30% 가산이라는 차등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그대로 20% 끌어올리므로 세율 몇 퍼센트포인트보다 세액에 미치는 폭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제로는 세율 논의보다 앞선 검토 항목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시점을 잡을 것인가

세율 인하를 전제로 승계를 미루는 판단에는 두 가지 위험이 겹칩니다. 하나는 2024년처럼 정부안이 발표되고도 입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동안 주식 평가액이 오르면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액은 회사의 실적과 자산 구성에 따라 움직이므로 세율보다 통제 가능한 변수에 가깝습니다.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율과 적용 시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