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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취득세율(2.8% 또는 3.5%)과 과세표준, 그리고 전체 상속인의 상속공제 한도가 함께 달라집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단독행위로 재산을 남기는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맺는 계약이고 효력만 사망 시점에 생긴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두 가지를 같은 자리에 둡니다. 상증법 제2조제1호는 상속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고 사인증여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까지 넣고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고 이행하던 중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도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것은 5년 이내분이 해당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상증법 제2조제1호나목(사인증여)·제5호나목(수유자),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지방세법 제7조제7항,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

상속세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증법 제2조제5호나목은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로 정의하고 제3조의2제1항은 상속인과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증여세 신고서를 따로 낼 일은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 안에서 자기 몫의 세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인들은 수유자가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재산과 공제 한도

상증법 제24조제1호는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손자녀나 사위·며느리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인증여를 하면 그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시(과세가액 15억원, 공제 합계 10억원) 공제 한도 실제 공제
자녀에게 사인증여 8억원 15억원 10억원
손자녀에게 사인증여 8억원 7억원 7억원

손자녀에게 준 재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공제 한도 축소와 할증이 한 번에 겹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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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득세 차이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은 상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 사인증여는 적지 않았으므로 조세심판원은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로 나눠 판단해 왔습니다.

수증자 취득 원인 세율(농지 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인 상속 2.8% 시가표준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 외 무상취득 3.5% 시가인정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지1497(2026.2.4.)에서 상속인이 사인증여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의 유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을 유지했고 반대로 조심 2017지0970(2017.11.29.)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해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를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냈다는 사정은 세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비상속인 사인증여는 신고기한 3개월을 먼저 챙깁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에 맞춰 두면 취득세는 이미 늦습니다.
취득 시기는 증여자의 사망일로 봅니다(조심 2017지0970).

사인증여를 쓸 때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형식 요건 다툼을 줄이려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신 계약서의 진정성과 수증자의 승낙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 외의 사람이라면 공제 한도 축소와 취득세 3.5%를 감수할 만큼의 이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그 사람에게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와 세액을 비교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사인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 2017지0970 사건에서도 상속인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유류분 계산을 먼저 합니다.

사인증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사인증여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 받는 사람이 손자녀나 사위·며느리다. 그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2.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다. 취득세율은 3.5%이고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에 맞추면 취득세는 늦어집니다.
  3. 손자녀에게 준다.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도 따로 검토합니다. 공제 한도 축소와 할증이 한 번에 겹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유류분 계산을 먼저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한도와 취득세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인증여 계약서와 수증자의 승낙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
  •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재산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인증여와 생전 증여의 세액 비교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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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은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원문을 확인한 것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일 뿐 다른 사안에 선례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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