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기간 미경과분의 세무조정

법인 운영

보험료나 이자를 1년 치 미리 냈더라도 그 지출은 돈이 나간 해에 전액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는 만큼만 그해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선급비용의 손금 귀속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것이 법인세법 제40조가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이고, 이 원칙 아래에서는 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보다 그 지급의 대가가 되는 용역이나 기간이 실현되는 시점에 맞추어 비용을 나누어 인식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1년 치 선납하거나 차입금 이자를 앞당겨 지급하거나 사무실 임차료를 몇 달 치 미리 치른 경우처럼 지급은 올해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기간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직 지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기간 미경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으로 미루어지는 선급비용에 해당합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이 기간 미경과분을 자산 계정인 선급비용으로 대체해 두고 당기 손익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이 흘러 그 기간이 실제로 경과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가 손비를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 정하는 것과 제40조의 확정주의가 맞물리면서 미리 낸 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앞당기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지출이 선급비용으로 조정되나요

기간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진 지출이 선급비용 조정의 대상이며, 실무에서 대표적인 것은 보험료와 차입금 이자,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지급 시점 자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회사 차입금의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당기 손금으로 보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이연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이 오래 유지해 온 해석의 취지이고, 임차료와 보험료도 같은 기준으로 기간 경과분과 미경과분을 갈라 처리합니다. 임차 건물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개수비용처럼 계약 기간 전체에 효익이 미치는 지출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뒤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자비용의 발생주의와 구분

차입금 이자는 기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그 발생 기간에 대응해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점에서 앞당겨 낸 이자 가운데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걸러 내는 작업은 발생주의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보험료처럼 계약 기간 동안 위험을 담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도 담보 기간의 경과에 맞추어 손금이 실현되므로, 지급 시점만 앞섰을 뿐 손금의 귀속은 기간을 따라갑니다.

결산조정을 놓쳤을 때의 신고조정과 유보

선급비용을 결산 단계에서 걸러 두지 못하고 지급액 전부를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면 세무조정 단계에서 그 기간 미경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 세무상 자산으로 남겨 둡니다. 되돌릴 수 있는 조정입니다. 유보로 잡아 둔 금액은 그 대응 기간이 지나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추인되면서 손금산입 유보 감소로 풀리므로, 여러 해에 걸쳐 보면 손금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귀속시기의 차이 때문에 특정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달라지고 조정을 빠뜨린 채 지나갔다가 세무조사에서 한꺼번에 부인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의 초점입니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해 선급비용을 과대하게 계상한 경우처럼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할 금액을 자산으로 남겨 둔 상황이라면 신고조정을 통해 그 부분을 손금에 산입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방향은 계상이 과소했는지 과대했는지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비용을 미리 치르는 것은 자금 운용입니다. 그 비용이 어느 해의 손금이 되는지는 결산과 세무조정에서 따로 판단하는 문제이고, 지급을 앞당겼다는 사실이 손금의 귀속시기를 앞당겨 주지는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충분합니다. 결산 관리와 증빙의 접점은 법인 유지비용과 증빙 관리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