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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누가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한 각 사업연도마다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 제1항 제1호의 법인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납부의무가 없으며 제4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은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으니 그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두 가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서류에 서명하는 손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6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그 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이익이 크게 줄어든 법인은 제2호의 가결산 방식이 납부액을 낮출 수 있고 이익이 늘어난 법인은 제1호 방식이 납부액을 낮출 수 있으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별 수치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항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외)에게 제2호 방법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 제1호는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항 제1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며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와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등에 제1항 제2호 방법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결산 방식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가결산으로 계산하려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앞두고 확인할 4가지

같은 법인이라도 아래에 따라 유리한 계산 방법과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 항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직전 사업연도보다 이익이 크게 줄어든 법인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하는 가결산 방식이 납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보다 이익이 늘어난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납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별 수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계산되는지 기한 전에 확인합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도 사실이 확인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대상이 됩니다. 비율과 기한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방식의 납부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산출세액 확정 자료
  • 중간예납기간 6개월분 가결산 재무제표
  •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 내역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식 선택과 납부액 비교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부터 제4항.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실무 포인트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입니다.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주의검토필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방법과 신고서 서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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