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로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도 2년 안에 승계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적격분할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는 재고자산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없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설법인의 최초 신고기한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 돈에 대응하는 공급이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공급 전 해제분과 공급…

읍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까지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1천분의 2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빠집니다. 별도합산…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은 개인이 공제받지 못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채권을 승계한 법인의 공제를 인정한…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남아 있으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재화,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며 직원을 승계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로 계산합니다. 인원 계산 방식,…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가 최초 과점주주·비율 증가·재취득 세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점주주라면 이전 최고비율을…

포괄양수도 분쟁의 대부분은 '통째로 넘겼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던 사례들입니다 ·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애매해지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