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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상품 판매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기준이고 상품 외 자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입니다.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나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유형별로 언제를 확정된 날로 보는지는 시행령 제68조가 정합니다.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자산의 종류와 거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7일 개정을 거친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상품을 판매했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삼나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과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의 판매에 대해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을 귀속 시점으로 정하되 반환조건부 판매와 동의조건부 판매와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 전후에 출고한 상품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다만 조건부 판매나 기한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제2호는 상품등의 시용판매에 대해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외 자산과 증권 매매의 기준

거래 유형 귀속 시점 근거
상품등의 판매 상품등을 인도한 날(조건부 판매는 조건 성취일 또는 기한 도래일)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특약 확정 시 기간 만료일) 같은 항 제2호
상품등 외 자산의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청산 전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 같은 항 제3호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같은 항 제4호
증권시장 보통거래방식 유가증권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같은 항 제5호

대금을 나눠 받는 장기할부 판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상품 인도일 기준 서류를 작성하는 손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 법인은 결산 계상 요건 없이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로 판 법인은 결산에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은 결산 계상이 없어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장기할부조건을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와 연부 그 밖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가운데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제5항은 매출할인금액을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제2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부터 제5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상품 판매의 귀속 시점은 인도한 날입니다.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입니다.
장기할부는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산 기말 전후 출고분은 인도 확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시행령 제68조 제8항이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출고와 인수 확인 방식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에서 수익을 먼저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전후 매출 귀속을 점검하신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매출이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집니다.

  1. 연말에 상품을 출고했는데 상대방의 인수 확인이 해를 넘긴 경우. 인도한 날이 어느 사업연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반품 조건이나 동의 조건이 붙은 판매가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난 날이 귀속 시점입니다.
  3. 토지나 기계 같은 상품 외 자산을 판 경우.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고 이전등기나 인도가 앞서면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4. 대금을 2회 이상 나눠 받는 경우.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지 보고 장기할부 처리를 정합니다.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지면 같은 거래의 세액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결산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

결산에서 이미 수익으로 계상한 거래는 세무조정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매출별 귀속 시점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출고 인도 확인 자료
  • 대금 수령 내역
  • 결산 시 수익 계상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연도 말 전후 출고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매출 귀속 시점 판단과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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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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