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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내국법인은 양도차익을 곧바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 지방의 범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로 묶고 그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며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영구히 과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양도 시점의 법인세를 미루고 6년째부터 5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구조입니다.

익금불산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해당 공장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세 번째 요소인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그 비율은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증설에 쓴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100분의 100이 한도입니다.

양도가액 대비 새 공장에 쓴 금액이 클수록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양도가액이 10억원이고 이전비용과 새 공장 취득·증설에 쓴 금액이 합계 6억원이면 비율은 100분의 60이 됩니다. 이 숫자는 조문의 산식에 맞춘 설명용 계산이며 실제 사안의 이월결손금과 장부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으로 지방의 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과세특례와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정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은 제외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과 군위군은 제외합니다),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문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2일 시행본은 같은 자리에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과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를 적고 있었으므로 달라진 것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 제외)로 바뀐 표기이고,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행일뿐이며 이 조문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이 고친 다른 조문은 무엇인가요?

같은 부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시행령 제79조의10 제2항 제2호 본문의 광주광역시 표기도 같은 방식으로 고쳤고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고쳤습니다. 이 글은 제56조와 제79조의3의 신구대비까지만 확인했으며 제79조의8, 제79조의10, 별표 12는 부칙의 개정문만 확인했습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서류가 필요하나요?

법 제60조 제3항은 이전 전 공장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의 업종이 시행령이 정하는 분류 기준으로 같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세 경우를 지방이전으로 봅니다.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순서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지방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면 2년 안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해야 합니다.

먼저 양도했다면 1년 안에 기존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3년 안에 준공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받으려는 법인은 대도시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하고 첫째 경우에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둘째와 셋째 경우에는 이전계획서를 내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이전완료보고서를 따로 냅니다.

사후관리는 제60조 제4항과 시행령 제56조 제5항·제6항에 있으며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예정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계산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정해진 금액이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과세특례와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정 벽면 타공판에 정리된 공구

이 특례는 양도 전에 정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순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 현재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나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지역에 있는지 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표기가 바뀌었으므로 소재지 표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2. 이전 후 공장이 수도권 밖에 있고 이전 전후 업종이 같은 분류인지 봅니다. 업종이 다르면 제60조 제3항에서 막힙니다.
  3. 양도와 새 공장 사업 개시의 순서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세 경우 중 어디에 드는지 봅니다. 기한은 각각 2년, 1년, 3년으로 다릅니다.
  4.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 때 양도차익명세서와 이전계획서 또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 봅니다. 제출이 빠지면 제60조 제6항 요건이 흔들립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전 시기와 신고 순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 공장 대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장부가액 자료
  • 양도계약서와 이전 후 공장의 취득 또는 준공 계획서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이월결손금 명세
  • 이전 전후 공장의 업종 분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 계약 예정일과 새 공장 위치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장 이전 양도차익의 신고와 사후 익금산입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2026년 9월 18일 시행본, 2026.6.23 개정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제3조(대통령령 제36423호).
실무 포인트
양도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익금 산입은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입니다.
업종은 이전 전후에 같은 분류여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합니다.
주의리스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그 사업연도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밖 공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79조의8·제79조의10·별표 12는 부칙의 개정문만 확인했으므로 해당 특례를 쓰는 경우 본문 확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공장 이전과 관련한 다른 조세특례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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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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