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사업연도 중 주주나 지분이 바뀐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면 해당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은 제외되는 조합법인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주주등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열거합니다.
변동의 범위는 같은 조 제7항이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이 바뀌는 경우로 정하므로 주주 한 명이 지분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사업연도 중 변동에 해당합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세서에서 빠지나요?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지배주주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에 대해, 그 외의 법인은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에 대해 명세서 제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입니다.
소액주주 여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하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액면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간 주주는 변동 전에는 소액주주였더라도 명세서 대상이 됩니다.
명세서에 적는 내용
같은 조 제6항은 명세서에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적어야 하므로 주주명부와 실제 소유 관계가 어긋나는 법인은 제출 전에 이를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사안 확인은 법인 운영 세무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미제출이나 누락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은 제119조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가산세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하므로 결손 법인에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중 액면금액 합계 2억원의 주식이 양도되었는데 그 변동사항을 명세서에서 누락했다면 가산세는 2억원의 100분의 1인 200만원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전에 주주 관련 변동을 정리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사업연도 중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출자로 주주나 지분율이 바뀐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변동이 있었던 주주가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한 날이라도 액면금액 합계 500만원을 넘었는지 봅니다.
- 주주명부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명세서를 같은 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식 변동 이력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
- 증자, 감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 상속이나 증여 관련 신고서 사본
-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 변동과 법인세 신고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 제3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비상장 소액주주: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 합계 500만원 이하.
가산세: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주 구성과 지분 변동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조사 적발 항목과 합법적 인출 경로
· 주주 구성과 과점주주 문제, 명의주주의 위험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과 상장 50억원 비상장 10억원
· 비상장주식 양도 증권거래세의 세율 0.35%와 반기 신고납부
·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비교
· 개별소비세 세액 공제와 환급 사유 및 6개월 신청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분기 다음 달 25일과 3월 31일
· 법인 설립신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과 주주등 명세서 제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외 법인과 소액주주 기준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