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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용계좌를 쓰지 않은 거래에는 해당 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공익법인등은 어떤 거래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 가운데 다섯 가지 경우에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첫째는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으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이고, 둘째는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로서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넷째는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다섯째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과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는 금액 구분 없이 전용계좌 사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넷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과 지출의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정하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계좌는 언제까지 개설해 신고하나요?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3개월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제50조의2 제3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므로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 계좌로 옮길 때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3항 단서는 2016년, 2017년,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한 경과 규정이어서 현재 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설·신고의 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범위 같은 세부 사항은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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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를 쓰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제78조 제10항 제1호는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5를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인건비와 임차료가 4,000만원이라면 가산세는 20만원입니다.

제2호는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가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1천분의 5를 곱한 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나목은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수입금액 총액이 10억원인 공익법인등이 신고기한 후 73일이 지난 날 신고했다면 가목은 10억원 × 73일 ÷ 365일 × 1천분의 5로 100만원이고, 나목은 제1항 각 호 거래금액의 합계가 3억원이면 150만원이므로 둘 중 큰 15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에서 확인할 4가지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3개월 펜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 의무를 점검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세무서에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2. 인건비와 임차료 지급이 전용계좌에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3. 기부금, 출연금, 회비를 받은 계좌가 신고한 전용계좌인지 확인하세요.
  4.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일이 있다면 변경 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 사본
  • 직전 사업연도의 계좌 거래내역
  • 인건비와 임차료 지급 내역
  • 기부금과 회비 수입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와 가산세 점검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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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제1호 · 제2호.
실무 포인트
개설 신고: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비 지출: 100만원 초과분이 전용계좌 대상.
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5.
미신고 가산세: 일수 기준 금액과 거래금액 기준 중 큰 금액.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산세의 구체적 부과 방법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액 총액의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의 다른 의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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