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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와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는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지시자와 명칭 사용자는 이사로 봅니다.

이사는 어떤 경우에 거래 상대방과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나요?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그 이사가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제399조 제1항이 회사에 지는 책임의 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정하는 것과 달리 제3자에게 지는 책임에는 경과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는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과 채권자 등 회사 밖의 사람이 모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외상 거래를 계속하거나 허위의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게 한 경우처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지는 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제401조 제2항은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므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사람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사 3명 가운데 1명이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더라도 의사록에 이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대 사실은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구분 회사에 지는 책임(제399조) 제3자에게 지는 책임(제401조)
책임 상대방 회사 회사 밖의 제3자
귀책 요건 고의 또는 과실(법령 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 해태
결의 찬성 이사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399조 제2항 제3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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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아닌 사람도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나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과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및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이나 사장이나 전무 같은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서 제399조와 제401조와 제403조와 제406조의2를 적용할 때 이사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가 이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등기이사가 아닌 실질 경영자도 책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충실의무는 이 책임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상법 이사의 제3자 책임 고의 중과실 요건과 업무집행지시자 연대책임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상법 제382조의3은 2025년 7월 22일 전문 개정되어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의 제3자 책임에서 확인할 4가지

회사가 외부 거래나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무 자료가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허위 자료는 고의 요건을 보여 주는 사실이 됩니다.
  2. 이사회 안건에 반대하면 그 취지와 이유가 의사록에 적혔는지 점검하세요.
  3. 변제 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새 거래를 받을 때에는 대표이사 단독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이사회 검토 기록을 남기세요.
  4. 등기되지 않은 회장이나 실질 경영자가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면 제401조의2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회 운영과 책임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이사회 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이사 구성)
  • 금융기관에 제출한 재무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의 책임과 법인 운영의 세무 검토는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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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01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항, 제382조의3.
실무 포인트
제3자 책임 요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반대 이사: 의사록에 이의 기재.
업무집행지시자: 이사로 간주.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책임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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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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