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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사업무관 지출과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와 기업업무추진비와 면세사업 관련 지출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정하며 사업자등록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기산일까지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의 일반 공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제3호는 2014년 1월 1일 삭제되어 현행 규정에는 제1호와 제2호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일곱 개 호가 남아 있습니다.

호 불공제 대상
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의 미기재 및 오기재 부분
제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과 오기재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
제6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제7호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8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과 승용차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 실무 원형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 위의 만년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 제3항과 제50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업무무관 지출 규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업무무관 지출로 보는 비용이라면 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과 부가가치세 공제 판단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자동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는 그 업종을 같은 영 제19조 각 호의 업종으로 정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배기량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와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와 전기승용자동차를 열거하며 일부 소형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므로 차종별 해당 여부는 규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가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정하며 접대성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지출이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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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제8호 본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하고 단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예컨대 1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므로 3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7월 21일에 신청하면 이 단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인전환이나 신규 창업에서 준비 비용이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나갈 수 있으며 그 경우 등록 신청일이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정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부가가치세 실무 메모가 적힌 종이 위의 계산기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리면 제2호에 해당합니다.
  2.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인지, 영업에 직접 쓰는 업종인지 구분합니다.
  3. 접대성 지출과 업무무관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비용 지출일을 비교해 20일 단서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불공제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 내역
  • 차량 등록증과 운행 목적을 적은 자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신청일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공제 판단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제78조, 제79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실무 포인트
등록 전 매입: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이면 기산일까지 소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 운수업 등 직접 영업용은 제외.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기재는 불공제.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공제된 매입세액의 법인세 손금 처리는 별도 글로 다룹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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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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