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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상법 제363조의2의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건을 제안하는 제도이며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다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그 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야 합니다.

주주제안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제363조의2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기준이 되는 날은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입니다.

제안 상대방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이고 제안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정되므로 구두나 메신저 대화로 한 요청은 법이 정한 제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를 어떻게 세나요?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수이므로 무의결권 우선주가 있는 회사는 그 수만큼 분모가 줄어들며 발행주식 1만 주 가운데 의결권 없는 주식이 1천 주라면 분모는 9천 주가 되어 270주 이상을 가진 주주가 요건을 채웁니다.

6주 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정기주주총회는 직전 연도 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6주를 거슬러 올라가므로, 전년도 총회가 3월 28일이었다면 올해 제안 기한은 그날로부터 6주 전인 2월 14일이고 올해 실제 총회일을 옮겨도 이 기준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안을 받은 이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법·정관·주주총회 푸른 하늘 아래의 사무용 건물

제3항은 이사가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안한 주주가 청구하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주주가 같은 시기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에 더하여 그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에 적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집통지서에 안건명과 함께 의안의 요령까지 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보내나요?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소집통지를 총회일 10일 전에 보낼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이와 별개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 기준이 적용되니 두 날짜를 따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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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법 시행령 제12조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고 부결된 내용과 같은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는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넷째는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상장회사에 한해 적용되며 다섯째는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임원 해임 안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해임 안건 거부 사유는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의 상장회사만 해당한다고 문언이 한정하므로, 비상장회사에서 3% 주주가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 사유를 근거로 목적사항 상정을 거부하기 어렵고 다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주제안에서 확인할 4가지

상법·정관·주주총회 유리 외벽의 사무용 건물

제안서를 받았거나 직접 내려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제안한 주주의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인지 주주명부로 확인하세요.
  2. 제안서가 총회일 6주 전(정기총회는 직전 연도 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의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도착했는지 봅니다.
  3.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지와 시행령 제12조의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이사회 의사록에 남기세요.
  4.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어 달라는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통지서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안의 적법성과 상정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
  • 주주가 보낸 제안서와 도착 일시를 알 수 있는 자료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일과 개최일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제안서 한 통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총회 안건 처리와 법인 운영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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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제363조 제1항·제3항·제4항.
·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부터 제5호.
실무 포인트
지분 요건: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기한: 총회일 6주 전.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이사회 상정 의무: 법령·정관 위반과 시행령 제12조 사유를 뺀 나머지.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기관 운영과 주주 권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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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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