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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은 시간당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이지 않은 중소기업이 연간 임금총액을 줄인 경우에 임금총액 감소분의 10%와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요?

제30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부르며 제1호는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제2호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제3호는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입니다.

제2호의 일정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이 100분의 0으로 정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한 명이라도 줄어서는 안 되고 시간당 임금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진 기업이 제3호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제외합니다.

인원을 셀 때는 근로계약서만 보지 말고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록이 모두 확인되지 않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 임금총액 감소분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제2항은 공제액을 두 금액의 합으로 정하며 첫째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둘째는 해당 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의 100분의 105를 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와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과 제5항은 임금총액을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공제액 비교의 기초인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 인원을 합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10명이 직전 과세연도에 1인당 2,000시간을 시간당 24,000원으로 일해 연간 4,800만원을 받았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1,800시간을 시간당 25,500원으로 일해 연간 4,59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구분 계산 금액
제2항 제1호 (4,800만원 − 4,590만원) × 10명 × 10% 210만원
제2항 제2호 (25,500원 − 24,000원 × 105%) × 18,000시간 × 15% 81만원
합계 세액공제 210만원 + 81만원 291만원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3항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며 공제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므로 위 예시에서 근로자 한 명의 공제액은 105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3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때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액공제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일 때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과 일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률 제21223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가 제5항의 위기지역 열거 규정을 정리해 현행 문안은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사업장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고만 적으며 제1항과 제3항의 적용 종료 시점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귀속분이 마지막 적용 과세연도가 됩니다.

고용유지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 임금총액 감소분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지키려는 중소기업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한 명도 줄지 않았는지 월별로 계산합니다.
  3. 시간당 임금이 줄지 않았고 연간 임금총액만 줄었는지 고정급 기준으로 나눠 보세요.
  4.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 서류를 신고 전에 갖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전·당기 월별 급여대장과 근로시간 기록
  • 근로계약서와 사업주·근로자대표 합의서
  • 중소기업 확인 자료와 4대보험 취득·상실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 급여대장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1항부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부터 제10항.
실무 포인트
시간당 임금: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 금지.
상시근로자 수: 감소 비율 0%, 한 명도 줄면 탈락.
공제액: 임금총액 감소분의 10% +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
적용 시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몰 이후 연장 여부는 향후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관련 세제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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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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