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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려면 지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주며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인 회사라면 300주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조문은 주주 한 사람이 3% 이상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 주주의 합산을 허용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합산 여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번호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깁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1항은 청구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도록 하므로 청구서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원하는 장부와 서류의 범위와 그 이유를 적어야 하며 이유가 없는 구두 요청이나 단순한 문의는 이 조문이 정한 청구의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제466조 제2항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청구의 부당함에 대한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는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 행위를 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는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므로 거부 결정 전에 청구서의 이유와 요청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고 이유와 범위를 근거로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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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기총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비치한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회사가 정한 비용으로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이 권리에는 지분율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제466조의 대상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이므로 결산 결과물인 재무제표보다 기초가 되는 자료까지 미치며 지분율 요건과 서면 이유 요건이 붙는 만큼 권리의 범위도 넓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하려는 회사와 주주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청구 주주의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지 주주명부로 확인하세요.
  2. 청구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접수되었는지 봅니다.
  3. 열람 범위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나눠 보세요.
  4. 거부하려면 부당함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대응 방안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발행주식 총수 확인 자료
  • 주주가 보낸 열람 청구서
  • 회계장부 목록과 보관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서 한 통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 분쟁 대비 장부 정리는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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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66조 제1항·제2항, 제448조 제1항·제2항, 제635조 제1항 제4호.
실무 포인트
지분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청구 방식: 이유를 붙인 서면.
거부: 회사가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가능.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거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주의 권리와 회사 운영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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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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