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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0으로 정하며 제103조의23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로 정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3조로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이며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의 누진 구간표를 적용하고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308호가 이 구간표의 세율과 누진공제 성격의 가산액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과세표준 2025년 1월 1일 시행본 현행(제1호 일반 내국법인)
2억원 이하 1천분의 9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초과분의 1천분의 19 200만원 + 초과분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초과분의 1천분의 21 3억9천800만원 + 초과분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초과분의 1천분의 24 65억5천800만원 + 초과분의 1천분의 25

제2호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전체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별도 구간표를 두며 이 구간표 역시 2025년 시행본의 1천분의 19에서 1천분의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세율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1조는 제103조의20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새 세율을 쓰고 2025년 사업연도 소득은 2026년 신고 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 변경으로 세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과세표준이 3억원인 일반 내국법인을 가정하면 종전 구간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180만원에 초과 1억원의 1천분의 19인 190만원을 더한 370만원이고 현행 구간표는 200만원에 초과 1억원의 1천분의 20인 200만원을 더한 400만원이므로 3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같은 3억원에 2억원 이하 100분의 10과 초과분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법인세 4천만원을 산출하게 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400만원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분의 1과 일치하며 두 세목은 같은 과세표준에서 출발하므로 산출 근거를 나란히 놓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법인의 신고기한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정하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로 하며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종전과 같이 4개월로 정하면서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5개월이라는 괄호 규정을 더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 4개월, 법인지방소득세 5개월로 두 신고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두 기한을 따로 적어 두고 각각 확인합니다.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일반 법인 다음 해 3월 31일 다음 해 4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다음 해 4월 30일 다음 해 5월 31일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2조는 이 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분부터 5개월이 적용되며 2025년 사업연도분을 2026년에 신고할 때는 종전 4개월이 남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제103조의23 제4항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하며 제5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의무를 같이 적용합니다.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결손이 나서 낼 세액이 없는 해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만년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법인세 신고를 마친 회사는 지방소득세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이전이면 종전 세율이 남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면 법인세는 4개월이고 지방소득세는 5개월이라는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3.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본점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먼저 모읍니다.
  4.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 기한을 법인세 분납 일정과 맞추어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세목의 신고기한과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작성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제103조의20 제1항, 제103조의23 제1항·제4항·제5항.
· 법률 제21308호(2025년 12월 31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11조·제12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실무 포인트
2억원 이하 세율: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0.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성실신고확인 법인 신고기한: 5개월(법인세는 4개월).
분할납부: 100만원 초과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주의검토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관할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 신고 일정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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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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