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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가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도 설정대상에서 빼므로 채권잔액을 집계하는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과 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외상매출금을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 제공에 따른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으로, 대여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으로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을 어음상의 채권과 미수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풀어 적습니다.
결산에서 대손충당금을 잡았다면 그 채권이 외상매출금, 대여금, 이에 준하는 채권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원장에서 나눠 봅니다. 계상액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고 대손실적률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글은 한도 계산 자체보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서 어떤 채권을 빼는지를 다룹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어떤 채권을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나요?

제34조 제2항은 제1항을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19조의2 제2항은 대손금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으로 두 가지를 열거하므로 대손금 불산입 채권과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은 같은 범위를 공유합니다.
대손금 손금산입이 안 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채권을 두고 두 규정의 범위를 따로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열거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괄호 안에서 제외하므로 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 구상채권 전부가 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고 해당 보증이 괄호 안 예외에 속하는지를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2호는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을 열거하고 이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에 쓰이지 않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한 것이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의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여 이후에 특수관계가 끝났더라도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었다면 제외 대상이고 대여 이후에 특수관계가 생겼더라도 대여시점에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괄호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서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하고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시가초과액 채권을 가리는 실무는 거래별로 시가를 산정한 뒤 이 기준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제외 채권이 있으면 대손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외 대상 채권은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 넣지 않고 처리하며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계산 예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 8억원과 받을어음 1억원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1억원이 있고 대손실적률은 0.4퍼센트라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제외 전 | 제외 후 |
|---|---|---|
| 채권잔액 | 10억원 | 9억원 (가지급금 1억원 제외) |
| 잔액의 100분의 1 | 1,000만원 | 900만원 |
| 잔액 × 대손실적률 0.4% | 400만원 | 360만원 |
| 손금산입 한도(큰 금액) | 1,000만원 | 900만원 |
제외 후 한도는 900만원으로 줄어들며 결산에서 가지급금을 채권잔액에 넣고 1,000만원을 설정했다면 100만원은 한도를 넘는 금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채권 원장에서 먼저 봅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준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대여시점별로 나누고 해당 법인의 업무에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 채무보증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이 구상채권으로 남아 있는지와 시행령상 예외 보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자산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의 채권잔액에 제외 대상 채권이 빠져 있는지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채권 원장과 채권 연령 분석표
- 특수관계인 대여 내역과 이자 약정서
- 채무보증 약정서와 구상 내역
- 직전 사업연도 대손금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원장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제2항,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호·제5항,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항.
설정 제외: 채무보증 구상채권(예외 보증 제외), 업무무관 가지급금,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
특수관계인 판단: 대여시점 기준.
한도: 채권잔액 100분의 1 또는 잔액 ×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
신고: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제출.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정명세서 서식의 칸 구성은 신고 연도의 서식으로 대조하세요.
설정 제외 채권과 대손 처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급여·배당·이익소각·자산 매각을 3년에 나눠 배분하고 상법 절차를 같은 일정표에 놓아 가지급금 전액을 해소한 과정
· 합법적 인출 경로와 조사 적발 항목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와 대손실적률 계산
·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불산입과 핵심자원 해외법인 보증 예외
·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식과 적수 상계
·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요건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제외 법인과 미납 시 계산 방법 고정
· 자산 부채 평가손익 불인정 원칙과 재고자산 평가차손 예외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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