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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건설에 쓴 특정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이 차입금을 명목에 관계없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과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으로 정의하고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하며 이를 특정차입금이라 부릅니다.

자본화 대상은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입니다.

공장이나 사옥 건설에 쓰려고 빌린 차입금이라면 준공 전 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원가에 넣습니다. 건설에 쓰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에서 빠지므로 자금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을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정하며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자본화한 이자는 취득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반영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준공일은 언제인가요?

시행령 제52조 제6항은 준공된 날을 자산별로 나눕니다. 토지는 매입대금을 청산한 날이 준공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일과 목적물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며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사용개시일을 준공일로 삼습니다. 제5항은 건설 등의 준공일을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정합니다.

자산별로 이자를 원가에 넣는 마지막 날이 다릅니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그 전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그 뒤 남은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므로 날짜를 자산별로 적어 둡니다.

준공 뒤나 전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선택 적용 한도 노트북으로 자료를 보는 손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의 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이고 그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입니다(제4항).

특정차입금이라도 운영자금으로 돌려 쓴 부분과 준공 뒤 남은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차입금 사용처를 건설과 운영으로 나눠 기록해 둡니다.

일반차입금 이자도 자본화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정차입금 이자는 의무적으로 자본화하고 일반차입금 이자는 법인이 자본화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52조 제7항은 선택하는 경우 자본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의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합계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자본화 한도의 계산

한도는 건설 등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에서 특정차입금의 적수를 뺀 금액을 사업연수 일수로 나눈 평균 초과 지출액에 일반차입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을 일반차입금의 적수를 사업연수 일수로 나눈 평균 잔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특정차입금이 충당하지 못한 지출에만 적용됩니다.

건설 지출의 평균액이 8억원이고 특정차입금의 평균액이 5억원이며 일반차입금의 평균 잔액이 10억원에 지급이자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초과 지출액은 3억원이고 이자율은 4퍼센트이므로 계산액은 1,200만원이고 이 금액이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합계 4,000만원보다 적어 자본화 한도가 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항목 금액
건설 지출 평균액 8억원
특정차입금 평균액 5억원
평균 초과 지출액 3억원
일반차입금 이자율 (4,000만원 ÷ 10억원) 4퍼센트
자본화 한도 1,200만원

건설자금이자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선택 적용 한도 캔들 차트가 표시된 화면

공장이나 사옥을 짓고 차입금을 쓴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차입금이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지 확인하세요.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정차입금에서 제외됩니다.
  2. 자산별 준공일을 정리합니다.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나 사용개시일이고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를 자본화 금액에서 차감했는지 확인하세요.
  4.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할지 정하고 선택하면 한도 계산표를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본화 대상 이자와 취득가액 조정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별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공사 대금 지급 일정과 준공 관련 서류
  • 일시예금 이자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입금 약정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부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실무 포인트
특정차입금: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 가산.
일시예금 수입이자: 자본화 금액에서 차감.
전용분과 준공 후 이자: 손금.
일반차입금: 법인이 선택, 한도는 두 금액 중 적은 금액.
주의리스크
특정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준공일 판정이 틀리면 자본화 기간과 감가상각 개시 시점이 함께 달라집니다.

차입금 이자와 자산 처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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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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