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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과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의 이자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환급액은 왜 익금에 산입하지 않나요?
법인세법 제18조 제3호는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납부할 때 손금에서 제외한 세액이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익금에서도 제외하는 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세액에 충당한 경우
제3호의 문언은 환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까지 포함하므로 법인이 현금으로 환급을 받지 않고 다른 국세나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범위가 같습니다.
손금에 산입한 세액의 환급
제3호는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급금까지 일률적으로 익금불산입 되는지는 환급금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조문 자체는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연결하는 구조만 정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환급금에 붙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18조 제4호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이 이 이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법인이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함께 받는 이자 상당액이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대상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의 이자에도 같은 호가 적용되고 어느 쪽이든 수익 계정에 이자가 계상되어 있는지 결산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세무조정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법인이 경정청구로 법인세 300만원을 환급받으면서 환급가산금 12만원을 함께 받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다고 가정하면 세무조정에서 환급 법인세 300만원은 제3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고 환급가산금 12만원은 제4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므로 합계 312만원을 익금에서 뺍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환급 법인세 | 300만원 | 제18조 제3호 |
| 환급가산금 | 12만원 | 제18조 제4호 |
| 익금불산입 합계 | 3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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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자산 평가이익은 어떻게 다루나요?

제18조 제5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공급가액에 붙여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므로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호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되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제42조 제1항의 평가에서 생기는 이익은 익금 대상이 됩니다.
이미 과세된 소득
제2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도 괄호 안에 포함하므로 과세 대상에서 이미 제외된 소득이 다시 익금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익금불산입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세금을 환급받은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환급받은 세액이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로서 납부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세액인지 확인하세요.
-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다른 세액에 충당했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가산금이 별도 계정으로 수익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매출 수익에 섞여 계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통지서
- 환급금 입금 내역과 충당 내역
-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 통지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환급금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법인세 환급: 손금불산입한 세액이면 익금불산입.
환급가산금: 국세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
매출세액: 익금불산입.
평가이익: 제42조 제1항 평가분은 제외 규정이 있음.
환급금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서 빼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과대하게 계산됩니다.
환급받은 세목이 법인세인지 가산세인지 등 성격에 따라 적용 호가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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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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